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대법원에서의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 시 재판장의 좌석을 “법대의 중앙”으로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법대의 중앙뿐 아니라 법대 좌·우 좌석 모두를 재판장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일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변경함(제6조제1항)

4.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41호                             2019.  4.  4. 공포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에서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를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 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 (생 략)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 ----------------------- ----------------------- ------------,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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